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리체계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발의 환영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경숙)는 교육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발의일: 2023.9.8, 대표발의: 이태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교육위원회 간사)에 대하여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역대 정부는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을 시도하였으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행정?정책관리체계에서는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과 이해관계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체계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함으로써 교육부가 유보통합에 관한 쟁점들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유보통합의 추진을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모든 영유아에게 공정한 출발선 보장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은 반드시 완성되어야 한다”며,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는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라 관리체계 일원화는 꼭 필요하다.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환영하며, 조속히 법률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