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현장의 입장을 수렴하여

신중히 유보통합 추진을 요청하는 의견 발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경숙)는 24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밝힌 부처통합 부처일원화 방향에 대하여 현장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진행된 KBS1 라디오 인터뷰에서 “복지부에 있는 사안을 다 이항해서 교육부 일원화로 갑니다...그래서 연말까지는 복지부에 1국 3과가 있는데 그게 다 이항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교육부가 이제 전체를 총괄하게 되는거죠”라며 유보통합 절차에 대해 밝혔다.

이주호 장관의 인터뷰에는 부처통합 및 부처일원화를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은 없이 “일원화 하겠다” 라는 결과만을 밝혀,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유보통합은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 없이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는 정책으로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다.

유보통합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유보통합추진단과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1단계(‘23~’24)로 격차해소 및 기반마련, 2단계(‘25~)에 유보통합 본격 시행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 회장은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부처통합과 부처일원화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는 바이나, 그 과정에서 일방적인 발표 대신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유보통합은 아이의 행복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어린이집 어느 유형도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유보통합의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인터뷰에 대하여 김경숙 회장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현재까지 한차례 회의가 개최되어 유보통합에 대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연말까지 복지부의 1국 3과가 교육부로 이항이 된다는 교육부장관의 발언은 복지부로부터 받는 보육예산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다. 이 사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00만의 영유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전에 조급하게 추진하려다 실패한 유보통합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현장의 입장 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