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유보통합의 초석이 될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통합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개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이중규)는 1월 6일(금)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유보통합의 초석이 될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통합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적인 급식비와 관련해 신속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 교육감들과 교육부가 다시 한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방침을 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아이들이 밥 먹는 것조차 차별받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어린이집이 더는 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하였다.

뒤를 이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이중규)는 1월 6일(금) “유보통합의 초석이 될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통합 촉구”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유보통합의 초석이 될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통합 촉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이중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비 통합을 통한 유보통합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적극 환영하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지난 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교육이 제대로 된 백년지대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그 일환으로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먹는 밥값에 차별을 두는 것은 국가의 격과 관련된 문제로 어린이집이 교육청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적극 환영하며,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무상급식을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영유아들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담당하는 부처가 달라 영유아들은 출발선부터 차별받고 있으며, 행·재정적으로도 비효율성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질 높은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그 유보통합의 초석으로 급식비 통합부터 시작할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의 부모 부담이 발생하지 않기에 어린이집도 무상급식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에게 동일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동등한 금액의 누리과정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하였지만, 동일 지원금의 사용처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유아들에게 차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유아학비) 속에 어린이집만 무상급식 비용이 포함되고 유치원은 별도의 무상급식 비용을 추가로 지원받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동등한 무상급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유치원은 급·간식비 편성 시 일정 부분 재량권이 있어 학부모 부담금으로 간식비 등을 보충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같은 재량권이 없어 누리과정 보육료에 포함된 단가 안에서 1일 1회 급식과 2회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에 별도의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보육료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중 지원이라며 여전히 추가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어 지역별 격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유아들은 사는 지역과 다니는 기관에 따라서 실질적인 급·간식비가 달라지고, 급·간식의 질까지 차별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은 본인의 교육활동비를 쪼개어 급·간식비로 사용해야 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은 교육활동비를 온전히 교육활동에 사용하고 교육청으로부터 무상급식도 지원받으며 부족한 부분은 부모들이 간식비 납부로 보충해주는 이런 현실이 진정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고 동등한 무상급식 지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 기후변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급상승하는 현 상황에서 급·간식비를 오르지 않은 누리과정 보육료에서 충당하라고 한다면 이는 어린이집 급·간식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급변하는 경제상황 속에서도 우리 영유아들의 균형있는 양질의 식단만은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져야 할 정책적 과제입니다.

지방교육청에서 유치원 무상급식 홍보와 함께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이라 합니다. 이제 그 보편적 교육복지에 유치원에 다니는 교육청 소속의 유아만이 아닌,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느 기관을 다니던 상관없이 대한민국 영유아라면 모두 포함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급식비 통합을 초석으로 영유아에게 평등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유보통합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2023. 1. 6.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